공수처 란, 반대이유?

국민의 7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 응답하고 있다 현재, 미래통합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장기집권사령부', '집권연장음모'라며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있는 공수처, 공수처 란 무엇이고 공수처 반대이유는 무엇일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공수처 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수처 란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정치 2020. 4. 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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