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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란, 반대이유?

하얀 오아시스 2020. 4. 12. 11:19

국민의 7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 응답하고 있다 현재, 미래통합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장기집권사령부', '집권연장음모'라며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있는 공수처, 공수처 란 무엇이고 공수처 반대이유는 무엇일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공수처 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수처

공수처 란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7월께 설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 반대이유? "좌파 검찰청"?

자유통합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지난 20년 동안 초지일관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앞서 제출된 공수처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공수처 반대이유는 무엇일까

"공수처는 죄파 검찰청을 하나 만들어서 기존 검찰 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공수처라는 것이 국민 80%가 찬성하는데 어떤 기관이 될 것인지도 모르고 찬성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에도 없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대북 수사기관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30일 <영남일보>가 주최한 정치특강에서 나온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발언이다. 공수처가 검찰조직의 사정기능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반 구축을 위한 제3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수처 란

그러나 홍 대표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됐다. 주지하다시피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만들어 낸 대안조직이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면 공수처 설치 요구가 이처럼 뜨겁게 분출되지는 않았을 터다. 그런 면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조직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조직이 '무력'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의심된다면 이 역시 입법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수처장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안도 그중 하나다.

공수처

공수처 란

그러나 한국당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논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것도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우민(愚民)으로 몰아가면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부지기수로 발생했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부정비리 의혹의 상당수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등으로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만약 공직비리 전담기구인 공수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모르긴 몰라도 국민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만드는 대형비리사건의 상당수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공수처 이용? 검찰과 경찰이 견제하는데?

미래통합당을 포함해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들은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

일단 현재 논의되는 공수처는 불과 75명 수준으로 정부기관의 '처'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작은 규모다. 10만 명의 경찰조직과 1만 명의 검찰조직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상대가 될 수 없다. 또 만약 공수처에서 비리가 발생한다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와 검찰 및 경찰은 상호 견제하지 어느 한 쪽이 우월할 수 없는 관계다.